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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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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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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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레터K] “왕정·오만한 권력자” 발언 파장…여당 입장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w1axMF.jpg&w=3840&q=75)
[뉴스레터K] “왕정·오만한 권력자” 발언 파장…여당 입장은?
방탄이라는 표현도 좀 근거 없는 낙인찍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정상적인 정치...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 교육 까지 지원하겠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지방 국립대 학비 지원까지 결국 미래를 위한...
전남 국립의대 실낱 희망… 교육 부 “후보 대학 선정해 내라”
계획서가 미비 한 경우 등 필요하다면 보완요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 부는 김... 지역의대설립의 법적 근거 와 권한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육 부에 있고, 후보지·대학의 최종 확정과 이후 후속...
"이르면 이달 중 결정·발표"…전남광주 vs 경북, 의대는 어디에
당초 이달 안에 설립 지역과 대학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계획서가 미비 한 경우 등으로 필요하다면... 복지부는 "현재 추진계획서 검토 이외에 지역의대설립의 법적 근거 와 권한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육 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