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시ᆞ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음 -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증가 및 국가의 대표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 규정이 「건축법」의 하위규칙 또는 고시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법 체계가 불합리함 -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음 -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증가 및 국가의 대표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 규정이 「건축법」의 하위규칙 또는 고시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법 체계가 불합리함 -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에너지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 부문의 중장기 및 기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를 위하여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주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친화적인 건축물의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