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23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4-06-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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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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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12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7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심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8-16
2201625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강력한 기획ᆞ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