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2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6-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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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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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891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06-13
2115170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3인2022-04-08
2115069철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2인2022-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1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2200621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것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시켜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