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6-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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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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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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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1-12
212552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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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등10인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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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2200621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것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시켜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