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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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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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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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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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2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의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빈의원 등 12인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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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9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07
221148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