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7-24
21226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06-13
212250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2
22126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