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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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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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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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개정 안 대표발의…“접경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안은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발전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간...
북한 가는 대북전단은 막아 놓고 … 與 "국민에 北 사이트 접속 가능" 법...
전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안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발견했을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려다가 '위헌' 판결로...
12.3 내란 발생 1년 뒤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실관련사진 12.3 불법계엄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로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