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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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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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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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청년 농업인 에... 이어 "농촌의 미래는 청년이 안정적 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청년농 양도소득세...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청년 농업인 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재관 의원은 "농촌의 미래는 청년이 안정적 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청년농 양도소득세...
이재관 의원, 농촌인구소멸 대응 2건 법안 대표발의
청년 농업인 이 장기간 경작해 온 농지를 안정적 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연속성과 청년농의... 제정된 법안 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도록 자경농민의 농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