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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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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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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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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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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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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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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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1-15
221564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