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605본회의 심의개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6-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년이 묻다] 고동진 "청년의 미래 위해 정치 도전…법과 제도로 삶 바...
ntoday.co.kr2026-10-12중립

[청년이 묻다] 고동진 "청년의 미래 위해 정치 도전…법과 제도로 삶 바...

장비 산업 특별 법 등 첨단 산업 의 발전 을 지원 하기 위한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와 AI... 이외에도 피지컬 AI와 로봇 관련 법안 도 준비하고 있다. 첨단 산업 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weekly.hankooki.com2026-10-08중립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 특별 위원회 상임부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의 발전 은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다. 수도는 인구와...

[전력망 해법②] '기업 투자·정부 인프라'…AI 시대 ‘민관 공조’ 필수
mediapen.com2026-10-08중립

[전력망 해법②] '기업 투자·정부 인프라'…AI 시대 ‘민관 공조’ 필수

송전망과 발전 소 건설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송전망 연결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결국 산업 계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 이 맞물려야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의 경쟁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51상임위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를 지원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5인2025-08-07
2200659상임위 심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진흥센터를 지정하며,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