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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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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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면 위로 떠오른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국회서 특별 법 발의
또 국가ㆍ지자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 시 ' 철도 의 건설 및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정하는 부담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