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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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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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생 줄고 재정 늘고…교육교부금 개편 이유는 [정진호의 정책톺아보기...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 도 일정 규모의 교직원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교육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 비 상승, 노후 학교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줄지 않는 데다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이른다"며 "물가와 학교 운영비, 급식 비,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 등 확대되는 수요까지 고려하면 명목상...
" 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충남교육계 교부금 개편 강력 반발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배분 기준에 더 크게 반영되거나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다만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와 학급을 운영할 교직원은 필요하다. 학교 건물의 냉난방비와 전기료, 급식 실 운영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