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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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