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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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 환영…“민생·개혁 입법 속도 기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주거대책을 비롯한 민생개혁과...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절차를 훼손하고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 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패스트트랙 330일→90일…李 "일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뻐"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 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국회법 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330일 족쇄' 푼 패스트트랙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의 전체 심사...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