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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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동수 정무위원장,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 힘 보탤 것” vs. 김성원 산...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쟁점 법안의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취지에 따른 상임위 배정을 요구했다.
국힘, 메가특구법 정무위 이관에 "상임위 쇼핑"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국회법 ... RE100 산단법을 메가특구법에 포함해 정무위에서 함께 처리하려는 방침에 대해선 " 쟁점 법안 관련 산중위 심사를...
국힘 산중위 "메가특구법 상임위 쇼핑 철회하라"…정무위 이관 추진 반...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쟁점 법안 을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옮겨 심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정무위 회부 시도 철회 ▲산중위에서의 충분한 심사 협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