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9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6-1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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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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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함.
문금주의원 등 10인2026-08-13
222004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20인2026-07-20
221687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2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7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2인2026-02-13
220273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회기를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의 제도 취지를 강화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