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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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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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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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가을 이사철 앞두고 청년 이사비 지원·부동산 교육 실시
또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과 청년부상제대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을... 기반한 실질적 이고 현실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확인 및...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 활약 ‘눈길’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민 주거 안정 , 국토 균형발전, 건설 현장 산업재해 근절 등의 합리적인 대안... 자리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한 것을 꼽았다. 당시 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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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으로 ‘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폐지된 이후, 군의 독자적 보수 체계가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군 급여는 오랫동안 형평성 논리에 묶여 개선이 지연돼 왔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인력을 안정 적으로 유지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함 -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전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ᆞ추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ᆞ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