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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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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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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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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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고를 분석해 보면, 교차로에 서 발생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 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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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하다] 자전거 타볼까 했는데 종류부터 어렵다…초보자를 위한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 도로 가 설치 돼 있으면 자전거 도로 를 이용하고, 일반 도로 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횡단 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점심 유예 오후 3시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 안전· 도로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유예시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도 와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