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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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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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안 의원의 안은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AI 관련 법안들과 함께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됐으며,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AI 기본법 은...
22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화약고...김현 "이진숙, 과방위 올 자격 없다...
AI 3대 강국 전략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과 방송 · 통신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쟁의 장이 아닌 일하는 과방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고속 도로 를 깔았다면 이제 그 위를 채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AI가 AI 모델 개발하는 시대"…과기부가 꺼낸 AI 넥스트는(종합)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U 26만장 확보 계획과 AI 기본법 시행,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도 주요... 최근 방송 기능 개편 과정에서 유료 방송 정책과 방송 진흥 기능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이관됐지만, FAST...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