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 자에게 집중시켜 온 종전의 제도 설계를 배우자에게로 넓히고, 사용할 수 있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휴업수당...
임신 중 연장 근로 … 퀴네앤드나겔 주 84시간 노동 의혹
본부는 "최근 5년간 출산한 조합원 20명의 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8명(90%)이 임신 중 연장 근로 를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에게 시간외 근로 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지적장애 여성 근로 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 ·출산에 이른... 구체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8건 ▲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출산 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