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 의사, 변호사, 공무원, 예술가까지 시민의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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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 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새로 도입하고,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27일 LH가 공개한... 특히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과 품질인증제 도입, 중대형 평면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모듈러 생산설비 및...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690_644396_100_v150.jpg&w=3840&q=75)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반복되는 건설산재와...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