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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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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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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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잡는다
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농산물 수급정책, 사후 대응에서 선제 관리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와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와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