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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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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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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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정개특위, 선진정치 구현 사명 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601%252F295065_p.JPG&w=3840&q=75)
[사설] 정개특위, 선진정치 구현 사명 크다
21대 정개특위의 3가지 기본 틀( 병립형 유지, 준연동형 강화, 도농복합 중대 선거 구+권역별 비례 )에 따라 의원... 확대의 선거 구 재배분, 소 선거 구냐 중대 선거 구냐 또는 비례대표제 확대냐 등의 선거 구제가 구체적...
대구시의회 '34년 독점' 깰 방안은?..." 비례 , 10%→20% 늘리고 ' 연동형 ' ...
■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방 선거 제도 개혁 현황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중 선거 구제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로 바꿀 것인가 말...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 준연동형 비례 ...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는 지역구 의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 시 시ᆞ도별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 중심의 의석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해온 결과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국회의 대표성ᆞ비례성ᆞ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 -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 -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 시 시ᆞ도별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