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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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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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부가가치세 감면, 농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등 기존 세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개정안 2건을...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제 특례 를 연장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의 농지 취득,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지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농촌인력 수급여건 개선, 주거문화 향상,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