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원청 지급보증 수수료 대신 내줄게" 확산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도급 대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들이 직접... 2026년 상반기부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강화된다....
목적에 맞게 하도급 법 개정해야
하도급 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다양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청구제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박정 의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지방 설치 근거 마련
국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 을)이 지난 18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 하도급 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