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575공포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창 K-싱크로트론 밸리' 대선 공약화 추진
inews365.com2025-04-21중립

'오창 K-싱크로트론 밸리' 대선 공약화 추진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대형가속기 법 제정으로 방사광 가속기 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 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성공 구축 ·운영 탄력…AI 첨단기업과 손잡아
inews365.com2025-03-23중립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성공 구축 ·운영 탄력…AI 첨단기업과 손잡아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대형가속기 법 제정으로 방사광 가속기 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 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

충북도,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newstoday.co.kr2025-03-11긍정

충북도,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의원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지자체의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제5조)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제6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71본회의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31
221720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