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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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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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연일 녹취록 공개
(대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본회의 앞 충청권 법안 9부 능선 넘어…법사위 통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 인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전제 조건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들...
충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개회… 행감·내년 예산안 등 심의
이의영(더불어민주당, 청주12) 의원은 "방사광 가속기 를 활용해 대만의 TSMC가 세계 반도체 생산 1위로 도약했다"며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과 '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정책의 수립ᆞ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ᆞ연구여건과 그 성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ᆞ공정성ᆞ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평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