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72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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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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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24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5-07-10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221066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ᆞ콩을 포함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16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5-04-07
2209620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