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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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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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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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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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를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 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
마스크·선글라스·장발 경찰…"용모 단정 외 소품 규정 없어"
▲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시위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경찰 공무원 과 외무공무원 ,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 은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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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스크·선글라스·장발 경찰…"용모 단정 외 소품 규정 없어...
경찰청 관계 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정한 용모 복장 유지' 정도는 있지만 그 외 세세한 규정까지는... 경찰 공무원 과 외무공무원 ,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 은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대상 제외 및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외압 논란 등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ᆞ감독에 대한 서면화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