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70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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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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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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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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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6-07-15
22155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221240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82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ᆞ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4-10-02
22155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