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67본회의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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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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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1241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76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7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08-05
2200584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아이맞이 아빠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23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