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66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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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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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8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2-11
2213298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25
2212823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85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04
2208749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