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65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3514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0
221348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73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10239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연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ᆞ유산ᆞ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추가하여 가정 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