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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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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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최근에는 인구 구조 변화 와 주택 노후화, 빈집문제 심화 등 복합적인 여건 변화 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 건축물...
![[어디서 살 것인가-청년이 바라는 통합] 특별법 은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kbc.co.kr%252Fdata%252Fkbc%252Fimage%252F2026%252F07%252F21%252Fkbc202607210150.jpg&w=3840&q=75)
[어디서 살 것인가-청년이 바라는 통합] 특별법 은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제168조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 이전을 촉진하도록 했고... ◆ 주거/교통 - 특별법 이 더한 변화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철도 노선 지하화, 안전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국비·지방비· 민간 자본을 결합한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개발 재원과 이익의 분배를 공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단서를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