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9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6-1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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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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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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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4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20305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212562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 -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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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7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8
221114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