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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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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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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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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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거셌던 오염 공포 빗나갔지만···' 환경 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김인교 당시 수협중앙회 바다 환경보전 팀장은 "국민적 우려가 상당해 처음에는 수협과 어업인 사이에서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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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수 정수 기술 환경 보전 · 원전 해체 대안” 서성덕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본 기술은 부산 고리 원전 해체 및 후쿠시마 방류수 유입과 같은 국내외 방사성 오염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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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ᆞ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