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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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발의된 환경 법안들 살펴보니…'생활밀착형' 환경 법안 다수
의무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 있다며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 부 장관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뉴공 아카이브]민생상황실: “저량 방사선도 위험” 승무원 ‘우주방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268%252F192%252F787%252F3558515a08f231bc62936d3493249b46.pn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민생상황실: “저량 방사선도 위험” 승무원 ‘우주방사...
강력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것은 일본 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쪽에 있고요. 이 주장도... 수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김어준 : 자.정규석 : 아니, 그리고 저 불법매립 저거는 토양환경보전법 도 위반했을...
국회, '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또한 결의안은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함 - 그 측정ᆞ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ᆞ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오염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뿐만 아니라 농작물에까지 2차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는 폐금속광산주변지역의 토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 중 76%인 687개소는 개황조사도 못하고 있음 - 토양오염방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