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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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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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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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R&D 세제 풀고, 수수료 낮춰라"…中企·소상공인, 국회에 '성장 사다리...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여성 기업인의... 미 해결 규제, 숨은 규제, 지방 규제 등 체감도가 낮았던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이번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 2025-11-26 우원식 의장, "대미 투자 원활하려면 비자 문제 해결 " 강조…케빈 김 대사대리와 협력 논의 우원식...
![[아듀! 2025] 을사년 세정가 뉴스 TOP 10…14년만의 대통령 국세청 방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408_89514_97_v150.jpg&w=3840&q=75)
[아듀! 2025] 을사년 세정가 뉴스 TOP 10…14년만의 대통령 국세청 방문
그의 첫 발의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도입 및 비과세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