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6-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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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3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2207509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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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1-15
2205591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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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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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2200527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20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