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554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6-1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책임자 못 밝힌 탄흔 245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오월길 이야...
hani.co.kr2026-08-07중립

책임자 못 밝힌 탄흔 245개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오월길 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2024) 광주광역시 스마트투어 앱 ‘ 5·18민주화운동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s:// 518 .org/base/main/view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 https://www. 518 archives.go.kr/dcma/main/Home.do...

헌법이 기억해야 할 오월 광주
jndn.com2026-05-21중립

헌법이 기억해야 할 오월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한 '2026년 국민 5·18 ... 2018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해 당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
cbci.co.kr2026-04-10중립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②ㅣ '중동발 위기' 총력 대응…경제·민생·...

또한,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하는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4-03 김민석 총리, "4·3 진실 규명 ·희생자 명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33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1-08
2209448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

신정훈의원 등 25인2025-03-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