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ᆞ외국인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ᆞ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ᆞ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고, 보훈급여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