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2상임위 심의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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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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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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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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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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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90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정가를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옴 -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 -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2-02
2104984공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20인2020-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06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감소로 인한 출판 유통망 약화와 지역출판 생태계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6-01-08
2205886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