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생성형AI의 사회·경제적 위험: 윤리와 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15445_219845_2615_v150.jpg&w=3840&q=75)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생성형AI의 사회·경제적 위험: 윤리와 거...
포함하는 '인공 지능 법'(AI Act)이 의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규제를 앞두고 있어, 우리 국회도 해당 법안 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연내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과기정통부, AI 발전 따른 디지털 포용 정책 연구 나선다
발의한 디지털포용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 이다. 사회의 모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 내용이 디지털포용 법에 포함됐는데...
박민규,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 디지털포용 증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이 심화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 디지털포용 ... 현행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 디지털포용 증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지향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시행 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한 디지털역량 정의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 실시,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구축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디지털포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