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0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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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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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8-21
221918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6-11
221822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4인2026-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34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268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