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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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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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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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 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의 중복 투자 를 줄이고 국가 재정의...
![한병도 "李 정부 성공·민생 회복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03%252F20260203101438811016.jpg&w=3840&q=75)
한병도 "李 정부 성공·민생 회복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전문]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하자"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접경지역 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한병도 "민생경제 입법상황실 설치… 법안 처리 최고속도"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 투자 특별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 발전및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평화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