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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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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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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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오앤디 " 정비 구역 밖 노후 공동주택, 집합건물 법 재건축 대안"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한두 동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비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46149630206-2-696748.png&w=3840&q=75)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면, 정비 구역 지정 이후 불과 약 9개월 만에 이뤄지게 된다. 통상 재개발ㆍ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이자 폭탄 맞을 판"…시공사 싸움판에 조합원들 '날벼락' [시장톡]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에서는 시공사를 고르는 과정이 사업 발목을 잡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제공도 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