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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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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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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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입법 과제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위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 도시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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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 개발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 주거 사다리 복원"
확대하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존치 및 경찰개혁, 국민 참정권 수호법,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