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45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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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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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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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6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위원장2025-12-19
221368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23
221134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30인2025-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4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30인2025-07-08
2215396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