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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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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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레일 잔혹사'…의왕역서 열차 연결 중 직원 또 사망
중 발생 한 치명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즉각 사고...
‘ 안전 망 방치’는 실형, ‘돌발 사고’는 무죄…대법원 중대 재해 법 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반면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이나 법 적용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6월...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투자·재발대책 공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등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8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과 시행령에 따른 민간 부문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다. 건설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