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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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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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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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또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감면 등은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하는 농어업인 의 경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올해...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