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40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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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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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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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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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박범계의원 등 53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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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1인2025-03-19